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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번호 | 제목 | 글쓴이 | 등록일 | 조회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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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96 |
행정. 인천송도 매립지 아파트건설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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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eong | 2015.12.04 09:51 | 910 | ||
| 295 |
행정. 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절차 흠결을 이유로 한 토석채취불허가 취소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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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eong | 2015.12.03 15:15 | 763 | ||
| 294 |
행정.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으로서의 '적법하게 건축된' 점포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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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eong | 2015.12.02 09:15 | 906 | ||
| 293 |
행정. 대형마트 영업규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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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eong | 2015.12.01 09:37 | 724 | ||
| 292 |
민사.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에 따른 현금청산에서 동시이행의 범위에 관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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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eong | 2015.11.30 10:06 | 687 | ||
| 291 |
민사. 일부 훼손된 보험증권을 근거로 보험약관과 다른 보험금 청구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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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eong | 2015.11.27 10:33 | 786 | ||
| 290 |
민사. 원상회복판결에 따른 다른 채무자의 말소등기 효력에 관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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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eong | 2015.11.26 16:41 | 753 | ||
| 289 |
민사. 취소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대위청구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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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eong | 2015.11.25 09:09 | 697 | ||
| 288 |
행정. 세무- 손실보상금 산정에 관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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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eong | 2015.11.24 15:41 | 715 | ||
| 287 |
형사. 건설공사 직상 수급인의 임금미지급 사건
(3) |
jeong | 2015.11.20 09:49 | 77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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