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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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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86
행정.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원고 조합이 조합원에게 환지청산금을 구하는 사건
jeong
2017.05.12 10:23
471
385
산업재해.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 사건
jeong
2017.05.10 09:31
478
384
강제집행. 가압류로 인한 시효증단 여부
jeong
2017.04.20 09:39
484
383
산업재해. 회식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요양급여부지급처분 취소사건
jeong
2017.04.10 09:42
500
382
민사.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대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사건
jeong
2017.01.31 14:18
628
381
형사. 동영상 촬영물을 특정 1인에게 전송한 사건
jeong
2017.01.17 10:11
529
380
행정. 위법한 채혈에 의한 운전면허취소 사건
jeong
2017.01.11 10:11
561
379
행정. 이행강제금 산정을 위한 개축건물 시가표준액 산출기준에 관한 사건
jeong
2016.12.29 09:36
599
378
민사. 고등학교 1학년생들이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데 대한 손해배상책임
jeong
2016.12.28 09:39
630
377
민사. 집합건물의 위탁관리업체가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관리비를 청구하는 사건
jeong
2016.12.27 09: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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