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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번호 | 제목 | 글쓴이 | 등록일 | 조회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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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06 |
행정.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인가에 따른 수용에서의 손실보상금에 관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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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eong | 2018.08.02 09:29 | 455 | ||
| 405 |
민사. 상표권침해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금 청구 등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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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eong | 2018.01.17 10:01 | 535 | ||
| 404 |
민사. 기성고와 기성 부분 공사대금 산정의 적정성이 문제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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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eong | 2018.01.11 10:25 | 537 | ||
| 403 |
노동.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산정 기준으로서의 통상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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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eong | 2018.01.08 16:09 | 531 | ||
| 402 |
민사.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여러 명인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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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eong | 2018.01.03 11:35 | 557 | ||
| 401 |
형사. 경찰관의 노래연습장 주류 판매 단속과 범행 현장에서의 긴급압수수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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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eong | 2017.12.05 11:07 | 565 | ||
| 400 |
민사. 1세대 1주택으로 의제되는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에 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범위가 문제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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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eong | 2017.11.09 14:45 | 543 | ||
| 399 |
민사. 사실상 법률상의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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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eong | 2017.10.17 11:23 | 449 | ||
| 398 |
세무. 합병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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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eong | 2017.10.11 09:42 | 432 | ||
| 397 |
민사. 금전대여와 함께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주장한 경우 약정 이율이 인정되지 않을 때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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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eong | 2017.10.10 10:45 | 44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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