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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번호 | 제목 | 글쓴이 | 등록일 | 조회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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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56 |
형사. 적법한 공무집행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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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eong | 2022.10.07 17:31 | 127 | ||
| 455 |
민사. 임대차계약 교섭단계에서 지급한 가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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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eong | 2022.10.07 17:21 | 128 | ||
| 454 |
채권집행(추심).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서 보전의 필요성 판단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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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eong | 2022.10.07 11:28 | 127 | ||
| 453 |
민사. 부동산 계약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하고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, 매도인을 거쳐 소유권이전등기를 회복한 명의신탁자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사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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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환석 | 2022.10.06 15:44 | 121 | ||
| 452 |
민사-손해배상. 환자가 치료 도중 뇌출혈로 사망하자 의료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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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eong | 2022.10.06 12:24 | 124 | ||
| 451 |
상속. 대습상속인이 대습상속을 포기한 경우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생전 증여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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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eong | 2022.10.06 09:28 | 134 | ||
| 450 |
상속.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로 이루어진 생전 증여에 대한 유류분반환 청구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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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eong | 2022.10.06 09:14 | 119 | ||
| 449 |
민사. 망인의 전처인 원고가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망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부분에 대하여 각 상속분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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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eong | 2022.10.06 09:08 | 119 | ||
| 448 |
교통사고. 하나의 사고로 후유장해와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장해공제금과 사망공제금의 중복지급이 문제된 사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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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eong | 2022.10.06 08:44 | 125 | ||
| 447 |
형사. 피고인이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찍은 것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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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eong | 2022.10.05 10:13 | 13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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