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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번호 | 제목 | 글쓴이 | 등록일 | 조회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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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46 |
상사. 출자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주식양도를 할 수 있도록 한 주주간 협약의 유효 여부 등이 문제된 사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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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eong | 2022.10.05 09:48 | 126 | ||
| 445 |
민사. 원고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하자보수보증채무자인 피고에게 아파트 하자 관련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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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eong | 2022.10.05 09:16 | 137 | ||
| 444 |
경매. 유체동산 강제집행 절차에서 동산담보권자의 배당요구가 필요한지가 문제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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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eong | 2022.10.04 16:39 | 134 | ||
| 443 |
민사. 공유토지 지상 공유건물에 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된 사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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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eong | 2022.10.04 13:19 | 134 | ||
| 442 |
경매. 배당이의 소송에서 가등기권자인 원고의 배당수령권 존부가 문제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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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eong | 2022.10.04 12:30 | 134 | ||
| 441 |
형사. 군인등강간치상죄 등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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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eong | 2022.10.04 11:52 | 134 | ||
| 440 |
형사. 공소시효의 정지사유인 ‘형사처분을 면할 목적’이 문제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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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eong | 2022.10.04 10:30 | 135 | ||
| 439 |
채권집행(추심).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판결경정을 신청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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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eong | 2022.10.04 10:25 | 134 | ||
| 438 |
민사. 예비적 피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기각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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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eong | 2022.10.03 22:19 | 135 | ||
| 437 |
노동. 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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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eong | 2022.09.30 10:17 | 13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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