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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번호 | 제목 | 글쓴이 | 등록일 | 조회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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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96 |
형사. 위함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우범자)죄로 기소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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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eong | 2017.09.27 09:30 | 451 | ||
| 395 |
형사.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이던 정신질환자들을 정신의료기관이 아닌 일반병원에 입원시킨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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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eong | 2017.09.26 10:00 | 457 | ||
| 394 |
민사. 피고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소멸시효 항변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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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eong | 2017.09.25 09:46 | 446 | ||
| 393 |
행정. 사업정지처분 효과의 승계 여부 등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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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eong | 2017.09.14 09:29 | 468 | ||
| 392 |
형사. 수사기관이 압수한 피고인 발송 이메일의 증거능력이 다투어진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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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eong | 2017.09.13 09:42 | 486 | ||
| 391 |
세무.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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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eong | 2017.09.12 09:36 | 433 | ||
| 390 |
민사.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 따른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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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eong | 2017.08.07 14:36 | 475 | ||
| 389 |
형사. 수면제를 투약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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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eong | 2017.07.06 09:10 | 467 | ||
| 388 |
민사. 토지의 사용.수익권 포기가 문제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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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eong | 2017.07.03 09:34 | 465 | ||
| 387 |
가사. 한정후견개시심판 후 확정 전에 후견계약이 등기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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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eong | 2017.06.12 09:20 | 45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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