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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번호 | 제목 | 글쓴이 | 등록일 | 조회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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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16 |
민사.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건축된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건물의 공유자를 상대로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한 사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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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eong | 2022.09.26 16:03 | 132 | ||
| 415 |
민사.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무단 점유사용자에 대해서 관리단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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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eong | 2022.09.26 15:31 | 135 | ||
| 414 |
형사.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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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eong | 2022.09.26 14:41 | 139 | ||
| 413 |
형사. 형사피고사건에서 무죄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원고가 검사의 구속기소행위 및 문서송부요구 거절행위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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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eong | 2022.09.23 14:53 | 130 | ||
| 412 |
상속. 상속포기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한 사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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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eong | 2022.09.21 16:44 | 139 | ||
| 411 |
민사.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할 때 산입되는 채무의 범위가 문제된 사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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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eong | 2022.09.21 16:28 | 138 | ||
| 410 |
이혼. 혼인파탄을 이유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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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eong | 2022.09.20 18:09 | 136 | ||
| 409 |
형사. 횡령(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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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eong | 2022.06.21 16:47 | 182 | ||
| 408 |
형사.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이후 제기된 공소의 적법성 판단 기준이 문제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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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eong | 2019.01.04 10:40 | 458 | ||
| 407 |
형사.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이를 피해자 본인에게 전송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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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eong | 2018.08.22 09:59 | 50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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