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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번호 | 제목 | 글쓴이 | 등록일 | 조회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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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46 |
민사.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취득에 관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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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eong | 2015.09.16 10:21 | 910 | ||
| 245 |
민사. 강제집행(추심)- 가처분채무자의 담보공탁금에 대한 별제권 행사에 관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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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eong | 2015.09.15 09:25 | 1260 | ||
| 244 |
민사.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항변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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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eong | 2015.09.14 09:49 | 1009 | ||
| 243 |
형사. 무효인 어음 관련 배임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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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eong | 2015.09.10 09:10 | 887 | ||
| 242 |
민사. 전기공급약관 위약금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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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eong | 2015.09.09 09:29 | 915 | ||
| 241 |
형사.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소재불명 불인정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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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eong | 2015.09.07 10:51 | 925 | ||
| 240 |
행정. 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체결된 협약을 해지함에 따른 보조금반환통보 취소청구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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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eong | 2015.09.04 10:08 | 939 | ||
| 239 |
행정. 투자금 회수 및 투자수익 보장을 위한 주식 환매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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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eong | 2015.09.03 13:11 | 815 | ||
| 238 |
행정. 민원좆정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그 일정 등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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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eong | 2015.09.02 11:46 | 804 | ||
| 237 |
행정. 공익사업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한 공법상 제한과 토지보상 평가방법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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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eong | 2015.09.01 09:19 | 91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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