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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번호 | 제목 | 글쓴이 | 등록일 | 조회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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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76 |
형사. 공소기각 사안에 대한 무죄판결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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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eong | 2015.05.26 17:05 | 858 | ||
| 175 |
민사. 소송고지로 인한 시효중단효력의 발생시기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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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eong | 2015.05.25 21:43 | 1037 | ||
| 174 |
민사. 전자금융거래 관련 손해배상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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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eong | 2015.05.22 13:01 | 766 | ||
| 173 |
민사. 강제집행-채권압류 후 계약인수가 있는 경우 압류의 효력 유지 여부에 관한 사건
(2) |
jeong | 2015.05.20 09:25 | 845 | ||
| 172 |
민사. 유류분 기초재산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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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eong | 2015.05.19 09:07 | 736 | ||
| 171 |
행정. 정부출연금 환수 등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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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eong | 2015.05.18 08:58 | 714 | ||
| 170 |
헌법. 민법 제844조 제2항 등 위헌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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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eong | 2015.05.14 09:53 | 920 | ||
| 169 |
민사.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지분에 대한 근질권자가 피고 회사에 질권 실행에 따른 사원명의변경절차 이행을 구한 사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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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eong | 2015.05.14 09:23 | 1251 | ||
| 168 |
행정. 독립유공자 서훈취소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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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eong | 2015.05.13 09:18 | 761 | ||
| 167 |
행정. 건설업 영업정지기간 중 경미한 건설공사에 관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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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eong | 2015.05.12 17:05 | 108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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