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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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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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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6
행정. 임대주택 분양전환승인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
(245)
jeong
2015.04.02 11:12
1220
145
민사.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하자보수보증보험자에 대한 변제자대위에 기한 보험금 청구 사건
(1)
jeong
2015.04.01 17:03
977
144
행정.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에 기초한 수용재결 무효확인 사건
jeong
2015.03.30 17:26
887
143
형사. 필로폰 매매행위의 실행의 착수 사건
jeong
2015.03.27 11:13
783
142
상사. 선박보험금 청구 사건
jeong
2015.03.26 08:47
770
141
행정. 주거이전비등
jeong
2015.03.25 09:13
718
140
노동. 근로자파견 사건
jeong
2015.03.23 13:43
749
139
특허. 입체적 형상에 관한 결합상표의 식별력 사건
jeong
2015.03.20 12:04
738
138
민사. 선수금환급보증금 청구 사건
jeong
2015.03.19 08:40
758
137
형사. 인터넷 링크 사건
jeong
2015.03.18 10:58
797
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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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34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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