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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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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6
행정. 이행강제금 부과 사건
jeong
2014.12.26 08:59
859
105
행정. 광평수 토지보상금 평가방법 사건
jeong
2014.12.24 09:07
1034
104
행정. 양도소득세 감면 사건
jeong
2014.12.23 09:07
874
103
형사. 성충동약물치료법에 의한 치료명령 사건
(3)
jeong
2014.12.22 09:30
963
102
형사. 중복 집회를 이유로 한 금지통고를 위반한 집회 사건
jeong
2014.12.19 16:20
876
101
민사. 사무관리에 기한 비용상환청구 사건
jeong
2014.12.18 13:27
915
100
민사. 팍스 헤드 사건
(2)
jeong
2014.12.18 09:29
866
99
민사. 수분양자가 분양수입금 등의 수탁자를 상대로 사업비 지출 요청권을 행사한 사건
jeong
2014.12.17 09:52
861
98
행정. 공사중지명령 취소소송 기판력 사건
jeong
2014.12.15 10:01
917
97
행정. 부정당업자 수 개의 위반행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사건
jeong
2014.12.12 09:16
8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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