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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번호 | 제목 | 글쓴이 | 등록일 | 조회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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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16 |
교통사고.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와 귀책사유
(1588)  |
jeong | 2015.01.19 13:12 | 2921 | ||
| 115 |
민사. 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금 청구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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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eong | 2015.01.16 09:41 | 988 | ||
| 114 |
형사. 정신적 장애인 추행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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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eong | 2015.01.14 09:31 | 807 | ||
| 113 |
형사. 고춧가루 원산지검정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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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eong | 2015.01.14 09:17 | 812 | ||
| 112 |
행정. 검찰 수사기록 비공개결정 취소청구 사건
(1) |
jeong | 2015.01.09 10:22 | 852 | ||
| 111 |
행정. 현금청산대상자의 조합에 대한 주거이전비 등 청구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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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eong | 2015.01.08 08:58 | 863 | ||
| 110 |
행정. 결혼정보회사 기만적 광고 사건
(1) |
jeong | 2015.01.07 09:04 | 835 | ||
| 109 |
형사. 군인의 유사강간 등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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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eong | 2015.01.06 09:01 | 844 | ||
| 108 |
민사. 건물양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된 경우 법정지상권 취득에 관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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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eong | 2015.01.05 09:41 | 855 | ||
| 107 |
민사.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 사이에서 구상권의 귀속이 다투어진 사건
(1718) |
jeong | 2015.01.02 08:57 | 1477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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